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0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에 작성된 ‘사후선포문’은 서명 순서조차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대통령’으로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사후 계엄선포문작성·폐기 부분으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지난해 12월3일 작성·배포된 비상계엄선포문과 이틀 뒤 재작성된 사후선포문은 내용과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간략한 내용만 들어간 사후선포문은 급조된 티가 두드러졌지만 최초선포문도 내용상 계엄 선포의 합법적 절차를 건너뛴 모양새였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다.

[앵커] 자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에선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다시 며칠 후에 이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 아니냐, 내란 특검은 의심하는데요.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계엄선포문작성 경위와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김 전 수석을 불러 대면조사.

전후 정황 등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혐의들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류' 사건으로 분류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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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도 적용했다.